오는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과 관련, 용기 및 관련기기 수입업체들이 대책마련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미 예고된 바 있는 공장등록 대상은 해외에 있는 공장으로서 가스용기, 용기부속품,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등을 국내에 수출하는 업소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는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미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은 해외 업체들의 경우는 자사의 제조.검사공정도 및 공정별 품질관리 규정, 제조.검사설비 내역, 제품의 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 대외비로 여겨지는 서류에 대한 협조불가 및 국내 시장포기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어 해당 수입업체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적으로 국내 수입업체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탓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외 공장등록을 위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비용을 1일 6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심사일수 산정기준은 등록하고자 하는 용기 등의 등록 종류가 3개 미만일 경우 5일로 계산해 3백만원, 등록하고자 하는 용기 등의 등록 종류가 4개 이상일 경우 7일로 계산해 4백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공장심사비용은 60만원/인×심사기간(日)×심사인원(인)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 심사일수는 가스안전공사 공장심사 규정에 의해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해 산정키로 했다.
해외출장경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정한 운임.일비.숙박비.식비를 추가 징수하며 단, 항공편, 숙박, 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가 징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해외공장등록제가 출장검사를 통한 번거로움을 규제완화차원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해당업체들은 사업과 공장등록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출장검사와 공장등록제를 한시적이나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일지라도 시험.연구개발용 수입용기,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될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된 용기,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견본 수입용 용기, 고압가스 수입을 목적으로 6개월 이네에 반송되는 용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