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민간부문의 표준화역량 구축을 위해 ‘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61년 산업표준화법을 제정한 이래 ISO, IEC, JIS등의 선진표준을 참고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표준(KS)을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준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급변으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에서의 표준화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량제한, 관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은 국제무역의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한몫 거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표준화 전략은 기존의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의 하향식 방식에서 앞으로는 산업계가 개발해서 가진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 구축사업을 개시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액을 높여 5년 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EC집행위원회는 개발완료단계에 있던 이동통신의 GSM 시스템을 유럽의 표준규격으로 채택해 유럽 전역을 포함한 세계 110여국에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독자적인 표준을 고집한 일본 PDC(일본의 NTT, 후지츠, NEC 등이 개발)방식을 제압해 일본기업은 제품가격의 5～10%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결과 초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