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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안전검사 관련법 일원화 요구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법.소방법 등 3법 통합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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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산업안전검사 관련 3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랍 23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산업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법령이 적용되면서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고법, 산업안전법, 소방법 등 3법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실례를 들어 정유,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경우 공장설비 신.증설시 이들 3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비 가동시에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항상의는 “하나의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마다 복잡하고 상이한 검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설비교체시 변경허가를 여러번 받아야 하는 등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법체계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정부 산하기관이 위임받아 수행중인 산업안전 관련 검사업무는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기관은 검사기술의 개발이나 연구 등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이번 3법 통합 건의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이라며 “이는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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