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계미년을 맞아 산업용가스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규 및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유달리 많은 법규의 개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1월1일을 기해 매 2년마다 실시해왔던 정기안전교육이 폐지되며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외산용기에 대한 제조업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를 기해 산업용전기요금이 평균 2.5% 인상됨으로서 액메이커 및 충전소들의 생산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 정기안전교육 폐지
- 지난해 10월28일 개정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금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해왔던 가스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교육’이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별표 31제4호)
단 산업자원부 장관이 제도변경이나 기술발달 등으로 인해 가스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교육의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비롯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운반책임자,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등이다.
특히 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정기교육대상에서 빠져있던 각 시.군.구의 가스담당공무원들도 전문교육 대상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들은 해당업무에 임명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5년이내에 가스안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고압가스(산업용가스) 관련업체들은 그동안 시간 때우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기교육이 전향적으로 폐지된데 대해 상당히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더욱 절실해 졌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밀안전검진제 실시
- 지난해 4월8일 개정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신설된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제도’도 1월1일을 기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법 제16조의3)
대형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정밀안전검진 제도의 대상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들로서 해당시설들은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상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 실시일로부터 2년 경과한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2항)
고법에서는 정밀안전검진의 의미에 대해 ‘정밀안전검진을 노후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고법 제3조제6호)내리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4조1항에서는 검진주기를 매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국 용기제조업체 제조업등록제 도입
오는 7월1일부터는 외국에서 제조한 용기를 국내에 수출하는 업체들도 국내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조업 등록을 필해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법 제5조의2)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용기 제조업 등록 대상은 '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를 제외한 고압가스 충전용기와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 제조업체' 그리고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는 업체'이다.(시행령 제5조의2)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산자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업체가 제조한 용기 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9조의3)
그러나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일지라도 시험.연구개발용 수입용기,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될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된 용기,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견본 수입용 용기, 고압가스 수입을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9조의2)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구랍 21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이 신청한 전기요금 조정요청에 대해 시행을 승인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각각 2.2%, 2.0% 인하되는 반면 대다수 산업용가스 업체들이 해당되는 산업용 요금은 2.5% 인상된다.
이에따라 산업용 요금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 등은 한 호당 월평균 6만3천2백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량에 따라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산업용가스 액메이커 및 충전소 등은 공기분리, 액화제조, 충전 등의 공정에서 상당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산비중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기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상대적으로 많은 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액메이커들의 경우 월 5백시간(하루평균 16~17시간)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신설된 '산업용 선택요금Ⅲ'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인상분이 일반 산업용보다 다소 낮은 2.0%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용기재검장 KOLAS 인증제 실시
- 지난해 개정된 고법시행령에 따라 국내의 모든 전문검사기관(용기 및 특정설비재검사장)들은 반드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인검사기관인정제도(KOLAS)'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물론 이 법규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 현실에 적용되고는 있지만 이미 사업을 개시한 기존 용기재검사장들도 오는 2004년 6월30일까지 KOLA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시행령 부칙2항)는 점에서 올해중 다수의 업체들이 인증획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엔케이, 하나기술개발, 우인화학 등 14개 고압용기재검사장은 물론 전국의 대다수 전문검사기관들이 과도한 인력구조 기준 등을 이유로 KOLAS인증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외조치나 면제규정 등이 마련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향후 산자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기존 전문검사기관들의 논의에 의해 제도가 완화 또는 보완되던지 아니면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존 법규가 추진되던지 간에 올해가 KOLAS인증제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제도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수출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위해 전년대비 16%(24억원) 증가한 총 1백5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7백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가능 규격인증분야는 ASME(미국기계학회), AGA(미국가스협회), CGA(미국압축가스규격), TUV(독일공인시험검사) 등 제품인증관련 68개 분야와 ISO14000을 위시한 시스템인증 5개 분야 등 총 73개 분야이다.
- CNG버스 등 무.저공해자동차 활성화
환경부는 지난해 11월7일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의2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천연가스(CNG)버스 등 무.저공해자동차로의 교체(전환)를 명령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각 시.도지사는 조례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명령(의무)을 위반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올해 7월부터는 CNG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CNG용기 및 이동용 충전차량 등 CNG관련 설비.장비제조업체들의 수혜폭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