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社는 지난 2일 미국 상무부와 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 D램 업계를 제소했다. 마이크론은 소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D램업계에 대출보조금 및 구제금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의 제소에 대해 정부는 12일 미국 정부측과 양자협의를 갖는 등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관련업체들도 보조금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일 “WTO 보조금협정 규정에 따라 제소후 20일이내에 미국 정부측과 양자협의를 가져야한다”며 “반도체업계, 채권은행단과 긴밀히 협조, 제소내용을 면밀히 검도.대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도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사대응을 위해 이미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을 활용, 민간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자협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미국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회사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입각,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마이크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또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무역규제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 유진 소재 공장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제소는 지난해 적자로 고전한 마이크론이 경쟁사에 제동을 걸고 자국 PC업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면 근거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