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9일 가스용기의 안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우선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됐다.

또 설계단계검사의 정기적 실시와 관련, LPG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적 30ℓ 이상 125ℓ 미만의 LPG용기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판정하는 설계단계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고압가스판매사업소 시설기준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령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자가 고압가스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왔으나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경우 2년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검사한 지 2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재검사주기가 완화됐다. 또한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가용전식 안전장치도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해서도 그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정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경우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