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기총회 개최, 법개정 따른 검사권 이양 논의 

가연성 및 독성가스 등은 제외

산업용가스 충전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됐던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 설립 가능성이 마침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에 대해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사업을 적극 검토해 왔던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이덕우)는 울산 소재 (주)덕양의 강당에서 회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율검사 공인기관 추진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 진행과 관련 사회를 맡은 김외곤 상근부회장은 “서울경인지역본부와 충청지역본부는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 위임장으로 갈음했다”고 밝히며 정기총회 집행의 성원구성을 알렸다.

이에 이덕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용가스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원사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고압가스는 보배다!”라고 외쳤다.

식순에 따라 진행된 2014년 사업추진 과제 실적 보고(공인검사기관 지정 추진, 제도개선, 고압가스포럼 설립 등)와 지출내역서에 대한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2015년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연 자율검사대행과 관련한 공인검사기관 지정 추진안이 핵심논제로 거론되면서 열띤 토의로 이어졌다.

먼저 김외곤 부회장은 “협회가 직접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설립을 통해 검사를 대행하는 구조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적업무이관은 명분과 실리추구가 가능하고 본격적인 검사대행시 적절한 수익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및 독성가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검사업무가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모던의 박영삼 사장은 “자율검사 대행업무가 협회로의 이관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는 탓에 검사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후 협회가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경산업의 구영본 사장(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 구조상 피검사업자가 자율검사와 정기검사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에어텍(주) 이상주 사장(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자율검사대행업무도 중요하지만 협회 본연의 업무가 대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법 개정 및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PG협회의 자율검사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성 부재와 업무추진이 더뎌진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7월중에 민간 공인검사기관 지정확정안을 가지고 8월 이후 고압가스 충전, 저장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등을 포함한 자율검사 기술검토를 추진해 지역별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회의 직후 몇몇 참석자들은 향후 자율검사 대행업무의 추진과 관련해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투자 유도 방안 및 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조 그리고 여타 검사기관의 지정승인요청에 따른 대책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의 검사기관지정을 반신반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