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안전처, 기획재정부, 미래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세부과제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기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담긴 총 11개 부처 4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민간 안전투자 촉진에 필요한 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됐다.

6개 과제는 ▲민자 활용 촉진을 위한 BTO(위험분담형), BTL(손익공유형) 방식 보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이상 기재부)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금융위) ▲안전분야 상생협력 지원(산업부, 기재부) ▲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 개선(안전처) 첨단안전산업협회 설립(산업부) 등이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올해 예산을 적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하는 등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투자 확대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되며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해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4월, 미래부)된 것에 더해 올해 중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돼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될 것으로 보여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271억원을 투자해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제품, 사이버 보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TF를 구성해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등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 중 예산,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안전처는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