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을 비롯해 2차전지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의 수입관세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연료전지가 포함된 에너지·환경분야 16개 품목을 비롯해 차세대 전자정보 5개 품목, 융복합 소재 2개 품목 등 총 7개 산업 23개 품목이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포함돼 관련제품 수입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환경분야는 이차전지(16개), 연료전지(5개), 환경(2개)산업 관련 제품 16개가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연료전지의 경우 막전극접합체, 이온교환막, 백금촉매, 개질기촉매, 기체확산층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 8%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연말까지 모두 0%로 조정돼 사실상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취약산업 지원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관련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조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2차전지 소재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23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으로써 관련 산업에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