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목적

 산업 중요시설의 데이터보안 유지 기술과 의료·제조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른 로봇기술 세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또 공작·건설 기계 등 글로벌 기술 우위에 있거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여섯 개 기술이 대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11월 27일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

우선 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제조산업에 기반을 두고 산업경제 기여가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분야 기술 9개가 국가핵심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 핵심기술도 새로 만들었다. 수요증가·독자 기술개발·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조선 등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11건의 내용변경 도 실시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수준 평준화를 반영한 기지국 설계기술은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 설정, 출입관리, 통신 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