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투자 3.4배 증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반열 도달 목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HCFC, 사염화탄소 등 20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 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2040.1.1.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기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 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2017년도 ㅁ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만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됐다. 특히 올해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따르면 HCFC-22는 5,627톤, 사염화탄소는 6,000톤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수입허용량은 HCFCs 총 6종 1만5,919톤, 할론-1301 40톤, 메틸브로마이드 2톤이다. 아울러 HCFCs 6종과 할론 1301은 각각 2만714톤과 40톤씩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 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 중인 특정물질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 완화와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