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4,000대 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확대…집중충전소 늘려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충전 특례요금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원대수도 늘리며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온 정부는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새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이로 인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는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에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급 휘발유 차량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힘을 보탠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4,000대로 책정해 지난해(7,042대)보다 두 배 가량 늘렸다.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총 2,060억원으로 승용 1,960억원(1만4,000대), 버스 100억원(100대) 등이다.

전기차(승용) 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지자체별 평균 500만원 추가보조금 지급을 감안하면 대당 평균 1,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감경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이밖에도 전기차 공급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대거 확충된다. 올해 급속충전기는 지난해(330기)보다 60.6% 증가한 530기가 설치된다. 특히 올해 2월 서울(2곳)과 제주(4곳)에는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 충전소’(완속+급속)가 처음 선보인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는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올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소비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급속충전방식 ‘콤보1’로 표준화

소비자 불편·혼란 해소…충전인프라 보급 기여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전기자동차의 급속 충전방식도 ‘콤보1’ 방식 하나로 통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 관련 KS 개정(안)을 구랍 29일자로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그동안 제조사별로 다른 충전 방식을 적용, 국제표준(IEC)에는 5가지 급속 충전방식이 규정돼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중 3가지(▲차데모 ▲A.C. 3상 ▲콤보 1)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9핀 방식, 테슬라의 슈퍼차저, 유럽의 콤보2 라는 방식의 전기차도 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완속 충전방식은 미국, 일본, 한국이 공통적으로 5핀 방식으로 통일돼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급속 충전방식은 통일돼 있지 않아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충전방식 통일화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급이 많지 않은 지금이 충전 방식 통일화의 적기라 보고 있다.

자동차·충전기제조사, 충전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선택된 콤보1 방식은 급속과 완속 충전을 자동차 충전구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충전시간이 A.C. 3상보다 빠르고 충전용량도 크다. 또한 차데모 방식에 비해 차량 정보 통신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미국 자동차학회 표준으로 채택돼 세계적인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KS개정을 통해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이 점진적으로 통일된다면 자동차 제조사는 충전구가 1개로 된 전기차 생산으로 생산 효율이 향상되며 충전기 제조사는 충전 커넥터가 3개에서 1개로 줄면서 2,000만원선의 충전기가 1,700만원대로 낮아져 약 300만원의 제조원가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충전기 운영사업자도 커넥터 케이블이 3개에서 1개로 단순화 돼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더욱이 전기차 사용자는 자기차량의 충전방식을 찾는 불편함이 없어지며 정부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 충전인프라 보급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KS 개정에 맞춰 자동차제조사는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부터 충전구를 콤보1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기존의 콤보1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멀티형 충전기를 당분간 보급해 나가도록 공공용 충전기 보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60일간의 입안 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

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중 KS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2016년 연말 기준으로 1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1월~12월 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로 지난해(2,821대) 대비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2000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