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육성 예산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수출 확대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기조에 맞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6조9,695억원 대비 2.9%(1,990억원) 줄어든 6조7,70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신기후 체제 및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우선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부문 올해 1조4,122억원에서 17.3%(2,448억원) 많은 1조6,570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이용해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예산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역시 올해 860억원에서 내년 2,360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된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ESS 기술개발 예산은 지난해 437억원에서 올해 489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은 올해 25억원 확대된 425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지난해 1,813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1,858억원으로 정했으며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예산이 2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산업을 스마트화·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561억원 늘어난 9,7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예산을 28억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422억원으로 전년대비 82억원 확대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ICT·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어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부문 예산이 92억원 늘어난 181억원,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예산이 37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편성해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예산을 신규로 4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출구조고도화 부문 예산을 지난해 3,527억원에서 올해 3,689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ASEAN·인도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2.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선 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원전·탈석탄 가속화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추진

이번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줄었어도 친환경 에너지전환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탈원전 정책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산업부는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지·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으며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분야와 주체·방식 등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7만7,000개 창출해 낸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에너지신산업에서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에서 4만6,000명, 원전해체를 통해 3,500명 등이다.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가져가고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 중심으로 전환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개별적 입지 방식에서 계획입지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전략적 경제협력 병행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일단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고 미국 업계·의회·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고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

업의 진출을 확대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