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단 및 3개 분과위원 운영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이 발족됐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지난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첫 공식행사로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행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규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동현수 회장, SOFC산업화포럼 이동원 회장 등 연료전지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참여 주체를 다양화해 연료전지산업 경쟁력 확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3개 분과(제도·인프라/시장확산/산업육성)로 구분, 분과별 15명 이상의 분과위원을 위촉하고 국회의원 중심의 자문위원회(약 15명~20명)를 별도로 구성해 총 50~6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은 자문·분과위원단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와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앙·지방정부 정책 간 시너지 제고는 물론 장애요인 발굴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단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김규환, 김기선, 김경수, 김병관, 김수민, 김선동, 김중로, 김학용, 김한표, 경대수, 곽대훈, 나경원, 박정, 박재호, 송희경, 송기헌, 이원욱, 이은권, 이주영, 이종명, 이채익, 이찬열, 이훈, 유동수, 윤한홍, 어기구, 장병완, 정유섭, 정우택, 정운천, 정용기, 조경태, 주광덕, 조배숙, 최연혜, 한선교, 홍익표 등 총 37명이다.

이날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발족을 추진한 김규환 의원은 “국회 주도의 산·학·연·관 통합 기구인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연료전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마련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연료전지 보급 확산 기반 마련과 정책 대안, 인프라 확대 등 합리적 육성·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및 로드맵 수립 필요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발족과 함께 이날 포럼의 첫 공식행사로 함께 열린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먼저 ‘연료전지 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병근 과장은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연료전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3020 계획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이긴 하지만 연료전지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30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발전단가 저감, 국내시장 확보(부품·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 인프라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성능평가, 장기 신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강화), 파급산업(선박, 드론, 건설기계, 철도 등) 동반 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건의한 ▲연료전지 발전단가 저감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천연가스요금 합리화 ▲자가열병합발전 인센티브 마련 ▲해외수출산업 지원제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박사는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보급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육성전략과 새로운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료전지 신규 시장 진출 방안으로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 및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을 비롯해 ▲태양광-연료전지를 합친 신재생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 ▲해외실증사업 확보 ▲금융 및 정보·네트워크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연료전지 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원 이해원 책임연구원은 진정한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 외의 에너지 소비 형태인 에너지 스플리트(전력, 열, 연료)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 및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력-열-연료 그리드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미래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박진호 MD가 발전용 연료전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진호 MD는 “한국처럼 인구밀집형 국가는 도시형 분산발전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최적의 친환경발전원”이라며 “연료전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트렉레코드 확보, 마이크로-CHP와의 하이브리드발전 방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양태현 PD는 “현재 전세계적는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료전지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해 두고도 명확한 정부의 정책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학·연이 각각 역할을 맡아 연료전지 보급 전략 수립을 비롯해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 및 지원 법안 정비, 제품 신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원천기술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과 ESS투자의 중복투자 우려, 송전선로 건설시 지역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며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활용하면 한전 계통접속을 하지 않아도 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변전소 및 송전선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수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료전지+재생에너지+ESS는 지역발전소로 활용은 물론 친환경차 충전소로도 활용이 가능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용 수출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강희정 교수는 “연료전지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연료비 부담,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달 중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내년에는 2030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여기에 연료전지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돼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