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제·개정 과정에 업계 및 일반 국민들 참여 가능

현재 정부는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올해 상반기에는 지진과 관련해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의무화 등을 포함해 총 23종의 KGS 코드(가스기술기준) 제·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국내 지진환경을 고려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과 방산탑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스시설 및 재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GC203),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GC204),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FS452)의 제·개정이 진행됐고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의 용어 정의가 정합화 됐으며 액화저장탱크의 형식 및 방류둑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배터리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검사설비 및 안전장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지진으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스시설 전기방폭 안전성 강화

이처럼 상반기가 다소 지진관련 안전성 강화에만 치우쳤다면 하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관련 상세기준 제·개정이 이뤄진다.

하반기 주요 가스기술기준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6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제96차 기준위원회 회의를 열고 KGS GC102, GC103, GC104 등 8종 코드에 대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마지막 KGS 코드 제·개정 심의를 마쳤다.

특히 이날 방폭전기기기와 관련한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GC102),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GC103),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GC104)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가스시설 전기방폭에 대한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기준위는 2017년 12월 방폭장소 선정 기준인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GC101)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코드 3종이 제정됨에 따라 가스시설 전기방폭에 대한 기준 정비가 완료됐다.

기존 전기방폭에 관한 상세기준(KGS GC201)에서는 방폭전기기의 분류, 성능검정, 선정, 설치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KGS GC102는 IEC 60079-14를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 방폭전기기기 설치를 위한 전기기기의 선정, 발화성 스파크 차단, 케이블 및 배선 시스템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KGS GC103은 IEC 60079-17을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 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자격, 점검 등급·유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KGS GC104는 IEC 60079-19를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 방폭전기기기의 수리를 위한 수리 행위자 자격 및 방폭구조별 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KGS GC101 경우에는 위험장소 구분 작업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등 기준의 시행(7월)을 앞두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3종의 코드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보수 등 방폭전기기기의 운영 전 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로 가스시설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제·개정된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 기준(FS111))에서는 복수 용기보관실이 연접하는 경우 연접된 방호벽의 용접 및 지주 설치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기준(FU111))에서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보관실 지붕 등의 저장설비재료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일치시켰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제·개정안은 이르면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제정된 KGS GC102, GC103, GC104는 경과조치를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5종의 개정안은 승인 공고 즉시 시행된다.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개정

중독사고 대책마련

지난해부터 가스보일러 중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중 관련 상세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실제로 지난해 가스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스보일러 중독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GC208)과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9)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밀폐식 가스보일러 실내 설치 기준에 전이중급배기통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합 시 접합부의 접속구경과 접합방식이 같은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반밀폐식 보일러 배기통 설치 관련 안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연돌 및 금속이중관형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 기준을 정비하고 이음연통 및 캐스케이드연통을 단독으로 배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터미널 설치 기준과 응축수 배출 관련 기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관례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CO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가스보일러 CO 중독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가스사고 평균보다 5.8배 높은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를 단장으로 시설, 제도, 사고조사, 제품, 연구, 홍보 등 6개 분과한 특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CO중독 사고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분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위는 이번 개정과 관련, 7월 초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고압용기 및 저장탱크에 고망간강 적용

포스코 고망간강 국제 안전기준 등재 지원

오는 9월 LNG의 저장 및 이송에 적합한 고망간강이 KGS코드의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 기준에 추가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오는 9월경 KGS 코드(가스기술기준)를 제·개정해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 기준)의 재료 기준에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망간강은 초저온에서 항복강도, 인장강도 등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 재료로서 기존에 초저온 재료로 사용하던 9% Ni강보다 가격에 경쟁력이 높아 선박용 LNG 연료탱크 등에 적용돼 왔다.

기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육상 LNG 저장탱크에도 고망간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건의가 있었고 정부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제조·검사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 실증 모니터링 연구가 실시됐다. 약 1,000회에 걸친 이충전 실험을 통해 탱크 운영 중 재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탱크 해체 후 재료에 대한 물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망간강이 LNG 저장탱크 재료로서 상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9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료 기준에 KS D 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신설 ▲고망간강 재료를 이용한 압력용기의 두께는 용접재 또는 열영향부 기준으로 계산 ▲용접부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기준에서 고망간강 제외 ▲고망간강에 대한 재료초음파 탐상 시험 및 고망간강 용접부에 대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포스코가 개발한 LNG 연료탱크 신소재인 고망간강이 국제 안전기준(IGF Code)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8월 경 실시될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이어 11월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가스용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이 KGS 코드에 반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용품(가스기기 및 연소기) 코드 58종의 표시사항 기준에 제조일자 항목이 추가되며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도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은 8월에 실시되며 9월 중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에 산업부 승인·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스용품 제조업소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그동안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안전과 밀접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 노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GS코드 제·개정안이 도출되면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에 따라 대국민 의견수렴(15일 간)을 실시하고 이후 접수된 의견을 심의하고 이를 공지하게 된다.

특히 합리적인 기술기준의 운영을 위해 코드 제·개정 과정에 업계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www.kgscode.or.kr, KGS 코드 홈페이지)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최신 KGS코드는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43-750-13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