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독일의 산업용가스 기업인 Linde AG와 미국의 Praxair, INC. 간 합병 승인 조건으로 이 두 회사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내걸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공정위는 Linde와 Praxair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산소 파이프라인(토니지) 시장, 질소 벌크 시장, 산소 벌크 시장,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과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inde와 Praxair는 2017년 6월 합병을 결정한 후 그해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린데 plc(아일랜드 소재)를 지주회사로 하고 산업용가스 기업인 Linde와 Praxair가 사실상 합병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그동안 700억달러 규모의 메가합병을 추진해 온 Praxair와 Linde는 독일 금융시장의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4일까지 합병 마감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합병을 추진코자하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경쟁 제한성 판단

먼저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과에서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8%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시장집중도)고 봤다. 특히 결합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기준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해 향후 결합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결합회사는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경쟁제한 가능성)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약 500~1,500억원의 비용이 요구돼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과 관련해서는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과 관련해서도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Linde 52%, Praxair 11.4%)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국내시장에서도 린데 25.9%, 프렉스에어 26.6%로 합산점유율이 52.5%에 달해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밖에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역시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의 차이가 21.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합회사는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 BLM 관련 헬륨 정제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26.6%로 2위 사업자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용가스시장, 경쟁제한 우려 근본적 해소 기대

이러한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Linde 또는 Praxair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Linde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Praxair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어느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어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는 ▲Linde의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BLM)과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Linde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Praxair의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Linde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Praxair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 등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를 따라야하며 미이행시 결합 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 조치 과정에서 미국 FTC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inde plc는 2017년 6월1일 교환공개매수 및 역삼각합병을 통해 Linde와 Praxair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17년 8월 14일에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결합 규모 : 약 73조원)을 신고한 바 있다. Linde는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세계 2위 사업자로 2016년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16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Praxair는 산업용가스 매출액이 9억9,000만달러로 세계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에서 Linde는 린데코리아(주)를 통해, Praxair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4위 및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