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 확대

소비효율 38% 개선·수요 18.6% 감축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과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수요 18.6%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2018년 3월~11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5월10일), 녹색성장위원회(5월17일) 심의를 거쳤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년 9월)·포항(2017년 11월)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비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이어 생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한다.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산업분야는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이밖에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부내용]

■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특히 산업은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건물은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2028년까지 형광등 퇴출, 수송은 2022년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 및 승용차 연비향상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전기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화(외부비용평가위를 구성, 정례적으로 평가해 가격·세제 반영)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도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이와 함께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수소(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 다양화),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등을 제고하며 가스는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전은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한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중 전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스는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하며 열병합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LPG산업 경쟁력 강화

LPG충전·판매업 대형화추진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LPG충전·판매업 대형화와 소형·복합용기 등의 유통체계 다변화, LPG자동차 충전 정량검사제도 등의 LPG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겨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벙커링, 농업·건설용 기계, 도서지역 LPG소형발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경유·휘발유·LPG·전기·수소 등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소형LPG저장탱크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확대도 실시한다.

우선 정부는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구조 효율화와 관련 LPG충전·판매업 대형화와 소형·복합용기 유통체계 다변화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질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 충전 LPG 정량검사제도를 도입하고 LPG연료 품질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소, 배관망 구축 등과 관련 수송·발전 분야에서의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벙커링, 농업용·건설용 기계, LPG 기반 수소충전소, 도서지역 LPG 소형발전 등 충전소, 발전설비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세대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LPG배관망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 경유, 휘발유, LPG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가 구축되며 전기·수소차 도입 확대 등의 추세도 세율 요금 체계에 고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고압·LP·도시가스 안전관리 체계 및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형LPG저장탱크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확대되며 용기 색상을 기존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해 방치된 불법용기의 식별성을 강화하고 2023년까지 방치 불법용기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소로 산업혁신 이룬다

수소경제, 4대 주요 과제 수립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 산업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2040년까지를 목표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활용 환경 조성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4대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각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모빌리티 부분을 수소버스·택시·트럭·선박·열차·드론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소버스와 택시·트럭의 경우 2040년 각각 4만대, 8만대, 3만대 보급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수소경제 로드맵 내 명시돼 있는 초기 부생·추출수소, 중·장기 수전해 및 해외 수소생산·수입 등으로 수소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의 다양화·효율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수소·연료전지 전주기의 실증·상용화, 안전관련 기술확보, 국제표준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가칭)’ 제정과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및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법 제정을 통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손 볼 예정이다.

연료전지, 분산발전으로서의 역할 강화

정부는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전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의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형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하고 계통의 분산전원 수용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연료전지가 분산발전원으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용과 가정·건물용으로 분류, 특화된 육성전략을 담아냈다. 발전용 부문은 열병합발전 등과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으로 확대하며 가정·건물용은 태양광 등과 프로슈머형 구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열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를 통해 수요지 인근 설치 유도에 나서고 정부가 2040년 목표하고 있는 누적 8GW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해 발전단가 저감,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구역내 자가소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자급률 향상, 송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운영경제성 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와 지역난방 연계한 부지임대형 사업, 대여사업 등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업모델로는 병원·데이터센터 비상전원 등의 용도로 한 연료전지 대여사업과 소비자는 부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 연료전지 열을 자체소비 또는 판매를 유도하는 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 신설과 더불어 수전해 등을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를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우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와 자가용 태양광 등의 분산전원으로 국민이 직접 에너지생산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