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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글] 속절없이 당한 경제침략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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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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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경제전쟁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맞불이 붙으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치열한 전장처럼 느껴지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필수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애당초 일본의존도가 높고 공급처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품목이다. 일본정부가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출규제품목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추려낸 소재일거라는 판단이다.

일본이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이처럼 총구를 겨냥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초반까지 20여년 가깝게 반도체메모리 시장을 지배해 온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고속성장 이후 세계 반도체시장의 최고자리를 내어준 뒤에도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부분에서 지배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수출규제대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연간 수입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자칫 17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건발생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정부와 언론이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이론과 편견이 가득한 방안들을 쏟아놓고 있다. 하지만 대안처럼 내놓은 국산화 추진방안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소재기업들이 지금에서야 새롭게 파고들어야할 만큼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사라진지 오래다. 많게는 100년 가까이 시장을 구축해 온 일본의 소재기업들은 R&D에 많은 투자를 벌이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온 결과다. 정부도 그들이 연구와 개발에 안심할 수 있도록 꿋꿋하게 지켜준 결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개발의 현실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입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지원은 없고 말 그대로 방지대책만 수두룩 하다. 일선에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중이던 화학소재의 사용도 어렵게 하고 이를 응용한 신화합물의 개발 자체에 있어서도 먼저 기부터 꺾고 나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태가 불거지자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대기업 수요확보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또한 사건사고 때마다 수없이 반복돼 왔던 냄비근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본 정부로 인해 신뢰가 바닥으로 내쳐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해외에서 찾기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수입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위한 개발지원과 제품테스트를 앞당기고 소재확보에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참에 정부는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개발과 투자지원, 수요확보 등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을 먼저 시행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현 사태가 일단락되어도 정부와 기업 등은 끊임없는 100년 대계의 정책으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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