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충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초점

정부가 위축된 수출에 활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9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23%(약 1조8,000억원) 늘어난 9조4,60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 편성했다.

산업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2조8,618억원

먼저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7.8% 늘어난 2조8,61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핵심 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중소 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방안 ▲로봇 산업 육성 전략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대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국 도약 박차

우선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은 올해(6,699억원)보다 89.8% 늘어난 1조2,71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부처 전체의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도 2조1,250억원으로 올해 8,327억원 대비 1조2,923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과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올해 2,360억원)’을 내년에는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장비 구축 및 성능 평가에도 과감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를 위해 운영 예산도 별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에 1,834억원(올해 641억원) ▲기계·산업 핵심 기술개발에 920억원(올해 476억원) ▲소재·부품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1,457억원(올해 632억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지원에 25억원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가 시급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 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1,581억원)’과 ‘제조 장비 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85억원)’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내 소재·부품 전문 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핵심 산업 육성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빅3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예산을 1,096억원(올해 472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천 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지적재산) 개발과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해 설계 기업(팹리스)의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467억원)과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90억원), 시스템 반도체설계지원센터(60억원) 설립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예산은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1,509억(올해 863억원)으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래차 관련 예산은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2,165억원(올해 1,442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 기술개발부터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미래차 신규사업은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390억원)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127억원) ▲수소차용차세대연료전지(40억원) ▲전기차고출력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5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로봇, 수소경제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로봇 예산을 1,220억원(올해 991억원)으로 늘려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938억원(올해 53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산업부는 국내 제조업을 선도할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미세먼지저감, 융합디자인 등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활력 회복지원에 1조730억원

산업부는 내년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회복지원을 위해 올해(6,876억원)보다 56.1% 증액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수출활력 회복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무역보험기금출연에 3,700억원(올해 350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에 84억원(올해 69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지원에 731억원(올해 5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통상정보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지원에는 234억원(올해 92억원), 통상정보센터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에는 15억원(신규)이 투입된다.

이밖에 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945억원(올해 87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에 3조7,510억원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3조3,732억원)보다 11.2% 증액된 3조7,5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내년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2,470억원(올해 1조1,36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 2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884억원(올해 7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올해 30억원, 내년도 151억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내년 4,413억원(올해 3,572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올해 983억원, 내년도 1,041억원)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올해 937억원, 내년도 1,634억원)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융자하기 위한 사업(내년도 50억원)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내년도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1조6,168억원

산업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조,6,168억원(올해 1조4,7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 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전략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환경조성 분야에 4,130억원(올해 3,401억원)을 지원해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신규 567억원)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올해 1,481억원, 내년도2,237억원)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투자촉진을 위해서는 2천237억원(올해 1천4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