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논의·확정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복합형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허용되는 등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33건의 규제개선에 집중된 수소전기차, 가상현실, 의료기기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R&D 투자와 육성정책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전기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집중 발굴 및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수소전기차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수소의 충전과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 형태의 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시설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마더스테이션은 추출기·수전해 설비 등 제조설비 갖춰 생산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저장·충전·외부 저장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존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형태다.

그동안 마더스테이션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소제조시설, 제조식 수소충전소, 저장식 수소충전소 등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받아 시설 간 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는 등 상용화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더욱이 튜브트레일러 이동 주차를 위한 별도 부지면적과 튜브트레일러 운전인력 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해 수소충전소 운영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마더스테이션의 경우 시설 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소제조시설로 보고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통해 충전사업자의 초기운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추출기·수전해설비 등을 갖춰 현장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허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도심지 수요처 인근에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됐다.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지선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매입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허용하면서 설치 부지면적 감소로 구축비용 절감 및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 융·복합 충전소로 구축이 용이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안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 진행으로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