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시민단체,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요구

최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와 군산화학공장 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현장 지도·점검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특 히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화관법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자금 확보 등으로 업체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지원 방법 마련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업계와 환경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요구에 최근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심사절차 일원화…처리기간 대폭 단축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환경당국에 따로 제출해야 했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내년부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지원 예산이 53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1,843개소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개정안은 3월 31일 공포됐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장외영향평가와 사고대비물질과 관련된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는 공포 후 1년 후에 실시되며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심사절차가 일원화 돼 작성부담이 줄고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1군) 사업장은 중복 제출서류가 47%나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라 취급하는 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반면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과 관련정보(영향범위, 주민대피 요령 등)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드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을 반영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환경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는 한편 사업장 인근 주민안전 및 사고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中企 화관법 지원사업 추진…1,843곳 혜택

시설설치·장외영향평가·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화학물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1,8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53억5,000만원 규모)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지원금액이 지난해 28억,7000만원에서 86% 증가했고 혜택 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1,843개로 크게 늘어난 이번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억6,0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우선 1,300개 기업에 29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사업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등을 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500개 기업에 24억원이 지원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지원사업에서는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오는 4월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70개 사업장에 5억원이 투입되는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방법에 관한 안전교육 지원사업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