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을 쏟아 붓는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수출활력 제고 방안에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제때 대응하고 코로나 19 이후 수출제조강국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수출기업 금융애로 지원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 가동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져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추가 지원액 36조원+α 중 대부분인 30조원을 수출 보험·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투입키로 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28조7,000억원, 선적 전(前) 보험에 가입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나머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정책금융을 5조원+α 지원하기로 했으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존 대책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은 보험 만기연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의 경우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수출 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해외법인 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는 9,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여력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보증 지원 문턱도 대폭 낮췄다. 심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무역 보험·보증을 5월 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담부터 계약, 통관, 물류까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더불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해 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개최하고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대면 활동이 필요한 인력은 입국제한이나 격리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입국금지, 격리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국내 입국 또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 운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총 20억원, 300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50억원)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다.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 코로나19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비대면 경제로 증가하는 수요처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을 ‘7대 유망 상품군’으로 명명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투자·보증 등 국내생산 및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긴급점검·공급망 재편 대응

정부는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규모와 의존도 등을 고려해 분석대상을 기존 대(對)일본 100개 품목에서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 품목의 91.5%에 달한다. 또한 이 중 자동차(26개), 반도체(15개), 가전(39개), 화학제품(57개), 기계장비(74개), 섬유(27개) 등 6대 업종별 수급 상황은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은 필수재고를 확보할 자금과 공간을 지원한다. 이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15조원 규모 금융 패키지를 활용해 재고 물량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보세창고, 공공기관, 공공연구소 등 공공 부문의 여유 공간을 개방한다. 희소금속 등 핵심품목과 원유·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병행한다.

나아가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다. 법인세 감면을 활용해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핵심 가치사슬 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공급망 다변화 특별보증 1,000억원을 활용해 신남방과 소재·부품·장비 선진국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력·마케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도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된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도 올해 9월까지 점검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기존 338개로 확대 적용되며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유예, 배출권 가격 안정화도 추진된다.

기업 R&D 부담 경감

기술혁신 통한 수출기반 유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민간부담금 축소와 인건비 지원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민간 부담 비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신규 채용 인건비에만 주어지던 지원금도 기존 인력까지 넓혀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기술료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부채비율 등 재무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 수요 감소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GVC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