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목표 탈피한 ‘한국형 자원안보 지표’ 제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

지난 2014년 MB 정부 이후 맥이 끊겼던 자원개발 사업이 다시금 추진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 아닌 홀대를 받았던 자원개발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그동안 학계·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과거 MV 정부시절 경제성을 등한시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무엇보다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를 중시했던 과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자원안보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위해 꺼내든 ‘자원개발’ 카드

그동안 멈춰있던 자원개발 시계가 다시 돌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셰일혁명’이 촉발한 석유 패권 다툼과 이로 인한 석유·천연가스 공급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초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고유가 상황에서 자원개발에 나섰던 과거 사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에너지 자원안보 강화에 나선데다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 핵심광물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자원개발 카드를 꺼내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인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이번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내외 위기 대응 및 자원안보 실현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 수립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성장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기존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권고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실제로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사업에 정부 출자 지원 등을 지속 투자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원 부존량, 안전성과 근접성, 미래대비 기술, 경험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석유와 가스는 북미·중동·신남방·신북방, 광물은 중남미·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간다.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셰일가스 경험과 기술 축적을 거점화시키며 중동은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 및 자원개발 전략지역화하고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 기진출지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북방 지역은 중장기 관점에서 LNG개발과 생산, 운반선 등 패키지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지 지역은 동과 리튬 확보에 주력하며 인도와 호주 등 동남아와 대양주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광종 도입을 거점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 신산업 부품 및 소재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은 물론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 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며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석유·가스의 흔들림 없는 수급과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업계, ‘민간·공기업 역할 정립 정책 전환’ 환영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요구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을 목표로 한 이번 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자원개발 기업들도 한껏 기대감을 표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자원개발 업계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유가시기에 우량 자산의 확보, 민간업계 생태계의 붕괴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강국들(미국, 러시아)의 新시장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자원수입국들(중국, 일본)도 저유가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유가 시기 기업의 저가자산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한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의 자원보유국 내 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자원 공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민간의 투자도 위축돼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상태에 직면했다는 평가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는 2010년의 10% 미만으로 급락했고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직을 해체하는 기업도 증가했다.

자원개발업계는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국가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고 자원개발사업의 승패는 최소 10년 이후에 나오는 점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정책의 전개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