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총 22명 위원 확정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논의가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공기업 제1차 혁신T/F 권고 이행현황 및 계획, 제2차 혁신T/F 운영방향,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운영규칙(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제2차 혁신T/F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1차 혁신T/F와 지난 5월 발표된 자원개 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발표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T/F는 전체회의, 재무검증, 자산합리화, 자원생태계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위원장, 분과위원장(3명), 간사 등이 참여해 T/F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F 위원에는 위원장,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2차 혁신 T/F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박중구 위원장이 제1차 혁신T/F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내 압축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T/F 위원들은 기대했다.

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분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전석원 교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이근상 교수,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권이균 교수,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배위섭 교수,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임종세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도현재 선임연구위원 등) 7명이 선임됐으며 회계·경영분야 (EY한영회계법인 김범중 파트너, 진회계법인 이재혁 이사, 보스톤컨설팅그룹 김도원 시니어파트너, 삼정회계법인 김범조 이사 등) 4명, 법률분야(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파트너,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 등) 2명, 노사관계(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1명,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류신환, 에너지컨슈머 이서혜 연구실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 등) 3명, 업계(전 LG상사 이응규 상무,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부회장 등 2명이 각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아울러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기획재정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하게 된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돼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차 혁신 T/F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