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설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된다. 더불어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