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시행…국외 반송기한 대폭 연장 기대

7월 6일부터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을 위한 용기의 6개월내 반송기한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특수가스 등을 수입하는 관련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등은 반도체 산업 등에서 특수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가스가 충전된 용기(외국인 소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용기 등의 검사생략)제1항제8호에 따라 검사생략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한 반면 용기를 허용기한(6개월) 내에 반송하지 못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의 수입요건 변경 지침에서는 국내에서의 사용을 목적한 용기의 수입이 아닌 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의 외국인 소유의 용기에 대해서는 고법에 따른 공장등록, 설계단계검사, 용기검사신청확인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수입용 해당물품의 고압가스 용기는 철강제 용기 품목번호 HSK 7311.00-1000(용적 30리터 이하), 7311.00-2000(용적 30~100리터 이하), 7311.00-3000(용적 100리터 초과)과 알루미늄제 용기 HSK 7613.00-1000(압축가스용), 7613.00-2000(액화가스용)에 한한다.

그동안 반도체, 연구분석용 등 특수목적의 특수가스의 경우 가격이 높고 수입량에 반해 사용량이 적어 기한내 용기 반송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50%도 사용하지 못한 고가의 특수가스를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송규정을 지킬 수 없어 영업에 한계를 겪어 왔다고 토로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특수가스협회는 고압가스 수입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를 시작으로 용기 반송기한의 대폭적인 연장과 관련한 정보와 데이터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산업부와 관세청,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술위원회를 통해 산업일선에서의 법적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와 공동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