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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나라장터 구매 전자시스템 입찰제도 문제점 보완해야나라장터 입찰자격에 대한 엄중한 재검토 필요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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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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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편의점도 군수품과 특수한 설비 공사 등 낙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모든 정부조달입찰 참가 가능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각종 연구 및 유지, 국가안보 등을 포함한 국공립 기관들의 중요 물품의 구매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구매물품에 대한 중요도나 품질하자 등과 적정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조달청은 단순히 중개업에 불가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행 나라장터의 운영실태는 물품에 대한 입찰과정이나 자격심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낮아 사실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응찰이 가능하다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특별히 연관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수배할 능력만 있다면 무조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도 납품가의 10~20%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해당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의지나 노력조차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등이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찰하는 ‘바이오연구용 액체질소용기’에 대한 응찰업체는 건당 1천여 개가 넘는 업체가 무더기로 참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액체질소용기를 공급 가능한 업체는 단 3곳뿐이다. 공급업체만 연결되면 낙찰 받은 업체는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다.

결국 편의점, 미용실 등의 사업자들도 낙찰만 받으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실제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 내서 입찰만 참가하는 업체들도 수두룩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낙찰만 받을 수 있다면 중간 브로커가 개입해 실제 납품이 가능한 업자와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작위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이들 사업체를 관리하는 전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낙찰을 받더라도 나라장터가 아닌 발주업체가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가 불가피한데 적정낙찰가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떨어진 업체들로 인해 낙찰순위에 따른 적격낙찰업체 심사를 분류하는 데만 1개월 넘게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수품의 경우도 마사지업체, 공인중개소, 1인 주부기업 등 수백 개 업체가 무더기로 응찰해 이중 브로커가 개입된 업체가 폭발물 탐지기, 폭약성분 분석기 등 특수한 군수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업체처럼 군수품 취급과 무관한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납품할 업자와 연결만 되면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로또 낙찰자는 예산 중 많게는 20% 가량을 챙기고 납품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로서는 장기판에서 포 떼고 차 떼이는 상황에서 질 낮은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 자재비를 빼돌려 착복하거나 불량 자재를 공급해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부실공사와 대비해서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공급계약에서는 수개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해 수수료를 나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을 못할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 회피 차원에서 여러 업체에 걸쳐서 사다리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모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품에 대해 납품업체가 공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돼 낙찰업체가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급하게 납품업체와의 경쟁업체에 러브콜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칫 납품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배상문제나 입찰참가자격 상실 등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받은 계약자가 책임지면 된다는 결론과 함께 낙찰자가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 간의 거래여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낙찰은 90%가 운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낙찰기회는 10%에 불과한 셈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는 조달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서 2019년 기준 19.7조 원이 거래되는 준 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감에서 “나라장터 우대가격의무제 도입에도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 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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