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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고압가스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고압연합회‧협회, 고압가스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서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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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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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스안전공사와 민간협의체 구성키로…실무위원회 등 활동 시사

 

상우회 통해 안전관리향상 등 제도개선 컨설팅 진행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연합회와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지난 10월 16일 충북 충주소재 중원컨트리클럽 대식당에서 지역조합 이사장 및 대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중인 (사)상우회의 중간보고회도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상우회의 컨설팅은 업계 내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용가스 충전업계가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합리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계기관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보고자로 나선 상우회의 최월영 사무국장은 “정부의 입장보다는 업계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행과제를 통해 산업용가스업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우회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일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법 제4조 (고압가스 허가·신고)와 관련해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시설 확보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집중 조사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 LPG용기는 고압가스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데 반해 조연성, 불연성 등의 가스를 포함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해외 사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법 제5조의 4(고압가스운반자)와 관련해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저장탱크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이 드러날 수 있어 탱크로리 및 충전소의 시설을 잘 알고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고법 제13조(고압가스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와 관련해 불연성가스의 용기 밸브의 교체시기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압축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연결된 배체검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종류와 자격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검토를 주장하는 동시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해 위험성이 적은 조연성가스인 액화산소에 대해 현행 250kg을 500kg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심승일 회장은 “현재 우리 업계는 코로나19 방역의 노력과 함께 액체탄산의 공급파동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협조와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협회와 연합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민관협의체는 업계 대표자와 산업부 담당과장급, 가스안전공사 처장급 인사 등이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사무관과 부장급 등과 업계 실무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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