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안전관리 시행령이 재입법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수소경제 안전관리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했다.

수소경제 안전관리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9월 수소산업의 체계·효율적인 육성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1차 입법예고 됐다.

시행령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수소경제 이행 계획 협의 및 시행 절차,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운영과 관련 사항,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사항 규정,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과 세부사항 등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법안의 세부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것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 보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이 추가됐고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재조정됐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