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필두로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제도적 이행 기반 마련

먼저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선도에 나선다. 이에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대비 19%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미래차 대중화 선도 등

환경부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3만개) 창출에도 나선다. 이에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5대 분야(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 등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m³(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이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이어 환경부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 구현에 나선다. 특히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