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보급목표 대비 상업운전 중인 충전설비 기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친환경차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단속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건물에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국 혁신도시 안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임대료 감면한도를 100분의 80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설치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 미설치 시 정부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수요자에게 정부가 일정량 이상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정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이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제조·설치·운영사업자에 필요 시 자금지원, 부품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운전자 편의 향상과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