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년) 중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로 3.6배 증가했으며 수출은 2016년 7만8,000대에서 2020년 28만대로 3.5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수출은 지속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2025년 년 2,800만대)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0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0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LCA),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 시스템 구축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를 감축한다.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021년부터),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021년),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0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 없이 구축키로 했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전기차는 2025년, 수소차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전기트럭·버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리스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도 진행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혁신 통한 탄소중립시대 개척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에도 나선다.

먼저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5년까지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도(28만대)대비 3배인 83만대로 확대해 수출비중을 2020년 14.6%에서 2025년 34.6%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상용차 전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주행거리(800㎞↑)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년까지) 및 실증(2026년부터)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 이상)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확보를 위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하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고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이에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

한편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5년 후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연간수출이 2025년 83만대로 2020년대비 3배 확대되고 친환경차 수출비중도 2020년 14.6%에서 2025년 34.6%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수소화물차 전차급이 출시되고 일상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상용화될 수소트램을 타고 도심 속을 여행하고 2022년 출시될 수소광역버스를 타고 도시간 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진다. 2023년 수전해 수소충전소, 그린수소메탄화가 상용화되면 물에서 추출한 그린수소와 온실가스로 생산한 그린메탄으로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청정연료시대를 개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전기차충전기 완속은 기존 5만4,000기에서 50만기로, 급속은 9.800기에서 1만7,000기로 확대돼 전기차는 휴대폰처럼 상시생활충전이 가능해지고 2025년 주행거리를 기존 400㎞에서 600㎞까지 확보하면 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수소차충전소를 2020년 70개소에서 2025년 450개소로 늘리면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고 2023년까지 내구성은 기존 16만㎞에서 30만㎞로 2배 개선되고 가격은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는 수송분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며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범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