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고법 시행규칙 개정

부탄캔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열방지기능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7월 5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탄캔 사고는 연평균 약 20건 발생해 18.8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으로 나타났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에 이르기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장치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탄캔 외부의 표시사항도 개선된다. 먼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한다. 또한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이번 7월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 동안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