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지원 강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가칭)로 선정해 세액을 공제한다.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와 함께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을 열어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규제 완화·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낸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 성과를 본격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 먼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선정이 완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지원 부문은 지난 6월 8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α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소부장·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 부문은 지난 6월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 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에 EUV 클러스터 용지를 알아보고 있는 외국 A사나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하고 있는 B사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 지원 확대

이와 함께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선 삼성전자와 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3분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4분기 예타를 신청한 PIM(Processing In Memory) 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 내용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관 노력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