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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500kg으로 상향 조정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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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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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유용기 반송기간 연장‧사업소 내 안전확보 기준 등

 

현행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이 기존 250kg에서 500kg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 등 관련 협단체가 업계 현실과 시대적 대응미숙이라고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 사용신고대상 기준의 상향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마침내 입법예고됐다.

[고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제‧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액화가스는 250kg, 압축가스는 50㎥ 이상 저장‧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지만 1996년 사용신고대상 조정 시 압축가스만 상향조정(25→50㎥)해 상대적으로 액화가스 기준이 낮은 상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수소‧산소‧아세틸렌‧천연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설현장 및 수산물 시장 등 생계형 고압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는 설명이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20조제1항) 및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해 고압가스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검사 생략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용기 검사권자에게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 용기 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를 개선(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해 수입용기의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사고 예방을 통해 국내 반도체가스 등의 수급안정을 기대하는 입법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 조정(안 별표3 제2호 및 바목)해 다수의 냉동설비가 있더라도 합산적용이 곤란해 각각의 허가와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부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에 안전거리 유지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우려에 따라 방호벽 설치 등 안전확보 기준도 마련했다.(안 별표4 제1호가목7)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안 별표10 제2호타목)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구조용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적용과 관련해 2개 이하로 운반 시 법적용이 안되는 스킨스쿠버용 용기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기충전용기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된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가스 등 특수고압가스의 수요증가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외국인 소유 수입용기가 검사생략 조건인 용기 반송기간(6개월)을 준수하기 곤란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최대 2년까지)을 마련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외국의 수소용품 제조자가 국내 판매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비용요청 근거규정 및 검사생략 용기 검토비용 청구,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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