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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산업부·환경부, 내년도 예산편성 확정산업부, 2022년도 예산 11조7,312억원 확정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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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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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비 4.9% 증액 편성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마련

 

산업부가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8,135억원)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돼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단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49개, 5,90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022년 신업부 총지출: 11조1,411억원)됐다.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내년도 산업부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2022년 4조7,2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1년 4조7,442억원보다 162억원 줄어든 수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21년 3,133억원에서 2022년 3,214억원으로 확대되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21년 5,340억원 2022년 6,5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녹색혁신금융은 2021년 370억원에서 2022년 418억원으로 늘렸으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은 2021년 2,839억원에서 2022년 2,972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햇다. 수소법(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이 2021년에서 36억원 2022년 128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사업은 2022년 신규로 42억원이 책정됐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이에 지능형전력망표준기술고도화사업이 내년 신규로 16억원이 책정됐고 재생E전력계통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사업은 38억원이 편성됐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203억원→236억원)이 확대됐다. 이어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환경을 개선(869억원)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복지(1,389억원)를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행된다. 산업부는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5조976억원에서 2022년 5조9,026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먼저 산업부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R&D) 예산은 지난해 7,109억원에서 내년에 8,410억원으로 늘리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R&D) 예산은 1,757억원에서 1,842억원을 책정했으며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은 139억원에서 내년 19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20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200억원) 사업이 신설됐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151억원→461억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 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69억원)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200억원→362억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25억원)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40억원→89억원)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신사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도 180억원으로,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구축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월드클래스프로젝트지원 기술개발은 올해 124억원에서 내년 24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은 4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에는 올해보다 24억원 증액된 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3,477억원→3,261억원)을 확충했다. 특히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도 9,39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817억원→786억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을 2021년 23억원에서 2022년 3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22억원이 배정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기금 11조8,530억원 확정

올해對比 6,815억원 증액 편성

 

환경부도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1,715억원)대비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이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올해 4,416억원에서 내년 8,928억원으로 증액됐고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올해 1조1,226억원에서 내년도 1조9,352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특히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022~2023년)에도 착수하며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5만대, 3,360억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578억원)은 축소 편성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특히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짜원을 통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기후대응기금 조성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 나갈 전략이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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