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영업권 매매 사실상 제한…국민의 재산권 침해 반발

현재 전국 2,000여개 산업용가스(고압가스) 판매업소 중 부지, 저장시설, 사무실 등에 대한 자가 소유 사업자의 비율은 어림잡아 50%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사업 시설과 관련해 소유주가 별도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不動産)을 체결하고 장비와 영업권(動産)을 가진 영세 판매사업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한 지자체의 일자리경제과가 질의한 ‘가스사업 지위승계에 관한 검토의견’에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시설물 등의 점유 및 사용권만 부여하는 임대차는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시설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 왔던 사업 당사자의 부재 시 가업승계 또는 영업권 매매 등을 통해서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승계해 영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인 셈이다. 즉 임대사업자는 승계 또는 매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없고 사업장의 부지 및 시설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의 개념을 영업권(그 사업)에 대한 양수(승계)보다는 허가시설(저장소)에 대한 양도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만 보인다. 소유권과 분리된 영업권만 가진 임대차 계약자는 사업자체를 매매 및 상속(지위승계) 등을 할 수 없고 승계받는 자가 시설 소유주와 재계약을 하고 허가권을 다시 취득해야만 인정된다는 논리다.

이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 부지와 제반허가시설 등을 본인 소유로 가진 자만이 영업권도 인정받게 되는 양상이다.

다시 강조하면 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와 관련해 돈 없는 자는 가업승계나 매매도 어렵다는 무전유죄적 해석이다.

사실 이번 유권해석 이전에 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와 관련해 임대차에 의한 매매와 승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확대할 경우 그만큼 권리금 형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결론에 따르면 사업장 소유주가 아닌 이상 영업권 자체는 공중분해로 볼 수밖에 없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법률용어 및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고 그동안의 관행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조합하여 엄격하게 풀이하더라도 ‘그(판매사업)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임대차)은 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판매업계의 한 임대차 사업자는 “사업장을 마련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임대차로 사업을 하며 영업 최일선을 뛰어다니며 쌓아올린 영업권리가 매매나 상속으로 지위승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 사업자가 가진 영업권을 무시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상‧쌍무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는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使用貸借)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은 소유권자가 설정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생산시설이나 부동산의 임대차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