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서 우리기업의 청정에너지분야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 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제공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 제고하고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