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국고를 지원받는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부분이 사내 복지기금을 부적절하게 조성하거나 직원 임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채용 편법 및 금품수수 비리도 여전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성과급 과다 지급 및 특별 승호로 추가 인건비 지급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예산을 전액 충당하지 못해 올해 총 지출예산의 33.8%인 3백41억2천7백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0대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자 전직원 1천1백37명의 호봉을 일률적으로 1호봉씩 특별 승호시켜 지난해까지 44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2006~2007년 2년에 걸쳐 직원에 대한 성과급 총액을 예산 기준에 따른 정당금액보다 많게 산정 지급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측은 성과급 총액을 정당금액보다 15억1천1백만원 더 많게 산정했으며 특히 2007년에는 당시 정부 산하기관의 인건비 공통 인상률이 3%였지만 직원 처우 개선 명목으로 9.8%나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성과급은 예산관리 기준에 따른 상한인 89억원보다 14억7천만원 많은 1백3억4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실질 임금인상률이 12.1%나 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30억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 논란과 더불어 공사측은 중식보조비와 효도휴가비 별도 지급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측의 주의를 받았다.
공사는 99년 5월 정부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 하면서 중식보조비와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노사 임금협약을 이유로 보수규정이나 관리규정에 지급근거도 마련치 않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2003년부터 전직원에게 중식보조비와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총 45억여원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가스공사…1가구2주택자에게도 주택자금 대출, 중식·통근보조비 이중 지급
가스공사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사주를 구입했던 직원들에게 주식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2백27억원(1인당 평균 9백40만원)을 무상 지원했을 뿐 만 아니라 2005년 월차휴가를 폐지하면서도 별도로 9~12일간의 보전휴가나 체력단련휴가를 신설해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아 지급된 수당이 73억원에 달했다. 가스기술공사도 같은 명목으로 28억원의 수당지급이 이뤄졌다.
또한 가스공사는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데, 12명이 7억여 원을 대출 받고 있었으며 2005년~2007년 사이 복지기금 정관에 없는 문화체육활동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인당 30만~70만원씩, 모두 85억원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했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석유공사 모두는 중식보조비나 통근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통합해놓고도 2~3년 사이에 모두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자기계발지 등의 명목으로 부활시켜 매월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7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08년 2월까지 2백70억원, 가스기술공사는 7년간 1백12억원, 석유공사는 2005년부터 3년간 91억원을 이중 지급한 것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이 밖에도 인건비 등 잔여예산을 활용해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매년 50만~75만원씩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경영실적 허위보고로 9백여억원 상여금 돈잔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경영실적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8백99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 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그 결과 경영평가단은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을 79%포인트 높게 책정,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각각 5백50억원, 3백49억원을 더 지출했다.
한전은 또 2000∼04년 정부 지침에 어긋나고 관련 근거도 없이 직원 개인연금에 85억1천7백만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5개 자회사도 2006년부터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 2백63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석유공사… 비축보조금 6백83억원 근로복지에 이용
석유공사는 2005∼2007년 3백98억원가량의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당시 산업자원부에 반납하지 않고 이 중 20억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원 등으로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석유공사는 반납을 피하려고 보조금을 적게 정산한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3백98억4천2백만원을 남겼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직원 복지에 쓴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임의로 집행한 운영비 3백2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백83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2004년~2005년 유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 비축유 8백12만배럴 가량을 팔았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구매해 이익을 보려고 했던 속셈이었지만 유가가 2007년 말 2배로 뛰었다. 이 때문에 비축유 구매에 필요한 자금 부족액이 2006년말 현재 1천7백24억원, 2007년말 현재 4천2백51억원, 올 4월 현재 6천15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유가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비축유 물량을 재구매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축소치 않고 2005년부터 3년간 4백34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석유공사는 통근보조비가 폐지됐음에도 편법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했으며 경력직 인사 채용 시 공개경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 이상 상위직도 직책 수보다 60명이나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상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4년간 13억원을 무상 지원했고 사내 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개인연금 부담분 7억여 원도 지원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 지급
감사원의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4백73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누진제를 1년 늦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중간정산금을 10억원 더 많이 지급했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별도 보상금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2백18억8천9백만원보다 41억2천9백만원 더 많은 2백60억1천8백만원으로 산정해 1백67억1천8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를 줄여 2004년~2007년까지 야간 근무수당 등의 시간외초과근무 수당에서 총 54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 대한석탄공사…질 낮은 무연탄 판매로 15억원 부당이득 챙겨
석탄공사의 경우 감사원은 탄질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 2명이 2005∼06년 질이 낮은 무연탄을 민간 연탄공장에 판매해 15억3천1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인사담당 직원 2명은 2006∼07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위반해 광업소 과장, 초등학교 동창, 광업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고 4명을 채용했으며 2007년 말 설치 이후 개발실적이 없는 해외개발실을 운영하면서 예산 5억5천3백만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광업진흥공사…허위검사로 금품수수 적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광업시설자금의 융자업무를 담당하며 준공검사나 재검사시 허위로 검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대한광업진흥공사 3급 모씨 등은 2006년 6월 한 업체로부터 자금지원신청을 받고 시설검사를 한 결과, 융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한 장비 중 천공기 1대는 구입하지 않았고, 덤프트럭 등 5대는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구입했으며 도로포장공사 등 4개 공사는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에도 정작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 결제를 받았으며 심지어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시공된 것처럼 조작한 도로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4백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