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추측과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3차 회의까지 가는 오랜 논의 끝에 최종 확정, 발표됐다.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등 4대 전략과 10대 이행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20년이 넘는 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근거해 이달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10월에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2월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탈(脫)화석화 실현 계획…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수요와 공급’, ‘신성장동력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복지’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심은 이렇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현재 4.2%에서 2030년까지 40%(2050년 50% 이상)로 확대하고 1차 에너지원 중 석유 비중을 2007년 43.4%에서 2030년 33%로, 석탄 비중도 25.3%에서 15.7%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저(低)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 가격에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용도별 교차보조를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까지 0.185 수준으로 46% 향상시키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낮춰 ‘탈(脫)화석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에서 76조3천억원, 정부 35조2천억원을 투자해 설비 및 R&D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4.6배인 11%로 늘리기로 하고 설비투자에 1백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연구개발 투자에 11조5천억원(민간 4조3천억원, 정부 7조2천억원) 등 모두 1백1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탄소세 도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별로는 태양광은 현재 80㎿에서 2030년에는 3천5백4㎿로 44배 확대되고 풍력은 37배(1백99→7천3백1㎿), 바이오는 19배(1백87만→3천6백48만Gcal)로 각각 확대되며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백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Green Home) 1백만호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수요확대를 위해 발전회사 등 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RPS)도 2012년부터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현재 26%에서 2030년까지 41%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리 3, 4호기와 같은 1백40만㎾급 원전 10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역수지 개선효과 및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 믹스 도출 VS
에너지 효율 뒷전, 수요보다 공급 위주 정책
이번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내 수급 안정 및 공급 인프라 확충,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안전 관리, 인력 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