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검사수수료 4.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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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검사수수료 4.3% 인상경제여건 고려 인상폭 최소화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9.02.23

올해 법정교육과 검사수수료가 평균 4.3%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3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를 지난 1월 22일 개정·공고했으며 이 날부터 적용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시설과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와 교육비가 평균 4.3% 올랐다.

우선 시설검사수수료가 평균 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검사 수수료는 0.6% 인상되는데 그쳤다.

제품검사분야 중 설계단계검사(구 정밀검사)는 평균 7.1% 인상된 반면 생산단계검사(제품검사) 수수료는 동결됐다. 또 안정성향상계획서 등 기타 검사분야 수수료는 평균 7.3%가 인상됨으로써 전체 검사수수료의 인상폭은 평균 4.3%가 인상됐다.

가스분야 교육수수료 중 고압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와 LPG차량운전자교육수수료는 동결됐으나 신규종사자 교육 등 전문교육분야는 7.1%가 인상돼 전체 교육수수료의 인상폭은 2.5% 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정부보조금이 크게 줄었다”며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법정교육과 검사수수료 인상폭은 2005년 5.6%, 2006년 4.2%, 2007년 4.5%, 2008년 3.8%로 평균 4.5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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