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13.5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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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13.56% 인하지원기간 15, 20년 유지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9.10.05

2010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이 2008년 대비 13.56% 인하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기준가격은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은 물론,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에 나대지 위주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건물 활용(Rooftop)을 유도하고자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해 일반부지대비 7% 할증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제품의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에 대해 30~200㎾(5→6%), 30㎾이하(10→11%)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다.

또한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의 방식대로 15년, 20년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측은 “이번 기준가격 산정에 연구용역 추진과정부터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RPS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RPS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RPS 시범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현재 시뮬레이션 중으로 이달 중으로 구매대상 선정기준과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RPS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12년 이후 시행예정인 RPS제도 내에서 장기간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검토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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