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는 등 소방분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개정·공포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소방관서 위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 등에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지진발생 위험을 대비해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과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신설했으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과 점검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과 점검자의 자격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용기계기구라는 명칭은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생산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
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 했다.
기존 소방용품의 검정제도 중 성능시험은 ‘성능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양산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제품검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소방용품의 검정제도 중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복수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해 수집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소방용품을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형식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점인 내년 2012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