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의 가스안전관리 활동이 연간 약 3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활동 사고예방분야 효과가 1조3,540억원, 27개 지역본부·지사 관내 업소의 38개 품목 수출지원과 해외사업지원처 지원 등을 통한 기업수출지원분야 효과가 1조6,057억원으로 분석됐다.
사고예방분야 효과는 국민 전체의 지불의사금액을 합산한 임의가치측정법(CVM)으로 측정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힘입어 지난 1995년 가스사고가 577건으로 최대로 발생한 후 사고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15년간 76.8%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
사고감소에 큰 역할을 한 주요 안전관리정책은 ▲시공감리 제도 및 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도입(1995) ▲퓨즈콕 설치 의무화(1997) ▲체적거래제 도입(1999) ▲안전공급계약제 도입(2001)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시행(2004) ▲굴착공사장 원콜센터 운영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화 시행(2009) 등으로 조사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가스안전관리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결과도 제시했다.
가스안전관리 활동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국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130개 업체, 658개 시설로 이들의 매출총액은 약27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중 기초화학제품 산업의 대형 사업장에 소재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관리활동은 가스안전관리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3조8,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7,750억원, 취업유발효과 총 44만9,473명, 고용유발효과 40만3,903명에 이른다.
또한 가스안전관리와 직접 연관성이 높은 천연가스, 도시가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1조6,6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6,946억원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가스사용량 1만TOE 증가시 가스사고는 0.36건 증가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입 비용이 1억원 늘면 가스사고는 0.89건 감소하며 가스사고확률 0.1% 감축시 약 3,749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함을 계량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요인은 다시 증가가 예상되므로 최소 가스사용량 증가율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관리투자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